제주도 집행사유 미발생 세출 집행잔액 큰폭 증가
입력 : 2024. 06. 19(수) 17:24수정 : 2024. 06. 20(목) 22:1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도의회 예결위 제주도 2023 회계연도 결산 20일부터 진행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통해 사업 계획 면밀한 검토 주문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세출 결산을 통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집행잔액은 1936억2900만원으로 이중 사유별로는 지출잔액이 1085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조금 정산잔액이 318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2억4300만원, 낙찰차액 167억2900만원, 예비비 118억700만원, 예산절감액 25억2300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세출결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지출잔액(56.03%)과 보조금 정산잔액(16.5%),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11.49%)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222억4300만원)으로 전년(107억80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당초 사업 추진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의회에서는 매년 결산심사에서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제반사항 점검을 철저히 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이 변견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보조금 집행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2023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조6553억원4200만원 중 1조4531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3.5%인 580억2700만원을 반납했으며, 예산현액 대비 보조금 수령액은 219억1600만원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023년 보조금예산현액은 2022년 대비 8.6% 증가한 반면,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022년 429억원 규모에서 2023년은 580억원으로 전년대비 35.2%(1152억원)가 증가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 및 정해진 지원(집행)기준 등으로 인해 집행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수요조사, 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일, 25일 3일간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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