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개편 탄력?… 정부 차원 논의
입력 : 2024. 05. 22(수) 09:28수정 : 2024. 05. 23(목) 16:26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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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미래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출범
30년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색... 실행방안 구체화
30년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색... 실행방안 구체화
[한라일보] 정부가 민선자치제 출범 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논의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제주 행정체제개편 추진 과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미래위에서는 ▶ 지자체 간 통합 ▶ 관할구역 변경 ▶ 특별지자체 활성화 ▶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 생활인구 개념 도입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반면, 행정체제는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 자문위를 출범시켰다.
실제 대구 경북 지역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고, 제주에 이어 강원도와 전북이 특별자치도를 도입했다. 전라남도도 특별자치도 추진에 나서는 등 기존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 요구가 봇물처럼 일고 있다.
자문위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과제 발굴 및 지역 의견 수렴을 거친 권고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자문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자문위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상황도 긍정적으로 논의된다면 제주 행정체제개편도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를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와 관련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30년 만에 근본적으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출범했다"라며 "개별 지역의 개편 내용을 논의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내에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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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반면, 행정체제는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 자문위를 출범시켰다.
실제 대구 경북 지역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고, 제주에 이어 강원도와 전북이 특별자치도를 도입했다. 전라남도도 특별자치도 추진에 나서는 등 기존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 요구가 봇물처럼 일고 있다.
자문위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과제 발굴 및 지역 의견 수렴을 거친 권고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자문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자문위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상황도 긍정적으로 논의된다면 제주 행정체제개편도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를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와 관련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30년 만에 근본적으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출범했다"라며 "개별 지역의 개편 내용을 논의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내에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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