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시행 코앞인데.. 고교생 '17%' 기초학력 미달
입력 : 2024. 05. 20(월) 16:39수정 : 2024. 05. 21(화) 16:07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4월 말 기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초등 6%, 중등 9.3%, 고등 17.2%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앞두고 우려↑.."기초학력 지원 체계 갖춰야"
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초학력'에 미도달한 제주지역 중·고교생 비율이 높아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의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난 2022년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됐다.

시행 2년차를 맞은 현재.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기초학력 미도달로 분류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 초등학생 3만8780명 가운데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는 2482명으로, 비율은 6.4%를 나타냈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가운데 학교장이 판단해 선정하고 있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는 3200명(8.3%)이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 2만161명 가운데 1882명(9.3%)이 기초학력 미도달로 분류됐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는 1861명(9.2%)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급으로 올라가자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훌쩍 높아졌다. 고등학교 1~2학년 전체 1만2883명 가운데 17.2%인 2211명이 미도달로 분류됐으며, 학습 지원 학생은 1761명(13.7%)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과 겹쳐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제도다. 동시에 수업 횟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만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이수'로 분류돼 재수강을 해야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예산과 프로그램이 초등학교급에 쏠린 탓도 지적 사항이다. 올해 기초학력 지원 향상을 위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 약 59억6000만 원 가운데 48.7%인 29억7000만 원이 초등학생 대상 학습 역량 지원 프로그램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경규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고등학교의 경우 특성화고 학생들까지 (포함된 수치)"라며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기초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순수 기초학력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은 "현재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은) 5~6%가 나오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하기 위해선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맞춘 진단평가를 시행해야 하는데, 일반고 학생 대상 평가를 특성화고에 (교육부가) 적용을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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