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늘봄 전면 시행.. "인력 중복 배치" vs "교육부 지침"
입력 : 2024. 05. 17(금) 16:58수정 : 2024. 05. 20(월) 16:21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17일 제주자치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질의하는 제주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위원.
[한라일보] 오는 2학기부터 초1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전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전담 인력 100여 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전액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어 향후 교육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인력 중복 운영에 따른 지적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이내로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3월부터 도내 55개교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된 늘봄 프로그램은 2학기부터 도내 112개교에서 전면 운영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담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53명(제주시 34명·서귀포시 19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0억 43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 인력 100여 명의 예산이 전액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어 향후 교육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늘봄 인력 채용형태, 채용 인원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과도한 인력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의숙 의원(제주시 중부 선거구)은 "현재 초1 맞춤형 프로그램(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돌봄교실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늘봄 시범운영 학교) 55개교 중 25개교"라며 "그 말은 이 25개 교실에서 운영되는 시간이 돌봄 시간이기 때문에 돌봄 전담사가 배치되며,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가 있고, 기간제 교사까지 배치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3개의 직종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인력 운영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자체 예산이 이렇게 2중, 3중으로 지원되면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경규 교육국장은 "중앙 정부에서 미리 기간제 근로자를 모든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해버린 상황이었다. 중앙 정부에서 배치를 약속했는데,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배치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을 하겠느냐"라며 "최소 인원으로 그래도 53명은 잡아야 되겠다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인력을 늘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하고 더 소통하고 학교 규모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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