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 지속가능한 제주, 현안 해법찾기 고민할 때
입력 : 2024. 04. 21(일) 20:43수정 : 2024. 04. 22(월) 18:07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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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심축인 1차·관광산업 침체로 민생불안 심각
저출생·인구 감소, 2공항 갈등 해소 등 머리 맞대야
저출생·인구 감소, 2공항 갈등 해소 등 머리 맞대야
[한라일보] 한라일보는 창간 35주년 슬로건을 '함께의 가치, 지속가능한 제주로' 잡았다. 위기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지는 제주인의 DNA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가치를 만드는 잠재된 원동력이다.
경기침체로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치중돼 있는 제주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부동산 가격은 타 지역에 견줘 여전히 높고, 미분양 사태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를 활용한 민간분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어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과 농수축사업 등 1차산업의 침체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민 80%가 제2공항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고, 총선 후보자 7명 중 4명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당선인 가운데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는 유보, 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은 찬성 입장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정춘생 당선인의 의견도 변수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선인 모두 찬성의 입장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활약이 기대된다. 행정구역 조정은 물론 시장직선제 등 제주의 새로운 자치모델로서의 활로가 결정되는 부분으로 만만치 않은 일들이 남아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어김없이 인구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주열풍은 사라지고 저출생 문제와 청년인구 유출은 심화되고 있다.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 원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출생을 장려하며, 청·장년층이 제주에서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제주 4·3의 완전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4·3의 정의를 개정하고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일로 반드시 필요하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명문제 해결, 4·3특별법 완전 개정, 희생자 범위 확대 및 배보상 문제 조속한 해결, 그리고 4·3의 전국화는 물론 세계화·기록화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이 또 다시 제주 내부에서 제동에 걸렸다. 관광업계 등의 반발과 관광객 감소 추세 이유로 표류 중이다. 제도 도입에 대한 도내 여론이 우세하지만 반대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 개발과 합리적인 대응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제주사회가 떠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은 도민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난제들이다. 특히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필수 요소다. 지난 총선에서 분열됐던 양극화의 모습을 버리고, 하루빨리 화해의 길에서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백금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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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치중돼 있는 제주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부동산 가격은 타 지역에 견줘 여전히 높고, 미분양 사태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를 활용한 민간분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어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과 농수축사업 등 1차산업의 침체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선인 모두 찬성의 입장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활약이 기대된다. 행정구역 조정은 물론 시장직선제 등 제주의 새로운 자치모델로서의 활로가 결정되는 부분으로 만만치 않은 일들이 남아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어김없이 인구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주열풍은 사라지고 저출생 문제와 청년인구 유출은 심화되고 있다.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 원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출생을 장려하며, 청·장년층이 제주에서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제주 4·3의 완전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4·3의 정의를 개정하고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일로 반드시 필요하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명문제 해결, 4·3특별법 완전 개정, 희생자 범위 확대 및 배보상 문제 조속한 해결, 그리고 4·3의 전국화는 물론 세계화·기록화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 환경보전분담금이 또 다시 제주 내부에서 제동에 걸렸다. 관광업계 등의 반발과 관광객 감소 추세 이유로 표류 중이다. 제도 도입에 대한 도내 여론이 우세하지만 반대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 개발과 합리적인 대응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제주사회가 떠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은 도민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난제들이다. 특히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필수 요소다. 지난 총선에서 분열됐던 양극화의 모습을 버리고, 하루빨리 화해의 길에서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백금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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