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머리 맞대보자
입력 : 2024. 03. 22(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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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0일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에 공식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 처음 용역이 발표됐던 2017~2018년은 제주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도를 도입하면 강력 대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 배출량 증가, 렌터카 등에 의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자연경환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 대응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부터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다. 결론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과 강원 등 타 시도에서도 숙박세 및 입도세 명목으로 추진했지만 반발에 부딪히며 사라졌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 및 문화유산 관리 등의 목적이다. 일본도 최근 숙박세에 이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당장 업계의 피해 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다. 관광객들의 수용여부도 불투명하다. 때문에 10년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다. 오는 25일 도의회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에 이른 건 맞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0일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에 공식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 처음 용역이 발표됐던 2017~2018년은 제주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도를 도입하면 강력 대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 및 문화유산 관리 등의 목적이다. 일본도 최근 숙박세에 이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당장 업계의 피해 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다. 관광객들의 수용여부도 불투명하다. 때문에 10년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다. 오는 25일 도의회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에 이른 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