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학교 민간 매각 추진 잡음 없애라
입력 : 2024. 03. 19(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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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NLCS Jeju 매각 추진 과정에서 시작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본격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제주도와 JDC 양 기관 간 협의 부족 등 어설픈 대응으로 자칫 매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JDC가 지난 13일 NLCS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와 합의각서 체결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JDC의 공식 발표 후 제주도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NLCS 민간 매각 협상과 관련해 제주도와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도민 및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하라고 요구했다. 절차 및 부당성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JDC는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단계로 제주특별법과 토지 무상 양여 협약서·계약서 등에 따라 해당 시점에 제주도와 협의할 예정이며 사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국제학교 매각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에 따른 것이다. 첫 번째 매각 대상에 오른 NLCS는 영어교육도시에 가장 먼저 개교한 국제학교다. 또 첫 민간매각 사례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패싱' 논란으로 비쳐지고 있는 이번 매각협상과 관련 양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면서 차질 없이 풀어나가야 하는 게 양측의 역할이면서 책무다.
본격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제주도와 JDC 양 기관 간 협의 부족 등 어설픈 대응으로 자칫 매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JDC는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단계로 제주특별법과 토지 무상 양여 협약서·계약서 등에 따라 해당 시점에 제주도와 협의할 예정이며 사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국제학교 매각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에 따른 것이다. 첫 번째 매각 대상에 오른 NLCS는 영어교육도시에 가장 먼저 개교한 국제학교다. 또 첫 민간매각 사례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패싱' 논란으로 비쳐지고 있는 이번 매각협상과 관련 양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면서 차질 없이 풀어나가야 하는 게 양측의 역할이면서 책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