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월요논단] 녹색인증건축물, 이제 실천적인 정책과 추진이 필요하다
입력 : 2023. 10. 30(월) 00:00수정 : 2023. 10. 30(월) 10:15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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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여름의 폭염이 이제는 일상화돼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은 실천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제주도의 탄소중립정책은 국가의 2050년 탄소중립전략과 연계한 5개 기본 목표, ▷화석연료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제도 및 정책 강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첨단화 및 스마트화 ▷생활 속 탄소중립을 위한 패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이들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축물, 폐기물, 농축수산물, 탄소흡수원, 7개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 중 건축물 분야의 경우 녹색건축물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확대 및 기반 구축,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공간 속에서는 녹색인증건축물의 확산이 더디고 필요성을 체감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녹색건축물이 일반화, 보급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법이나 기술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전략적·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첫째, 개별건축차원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확대돼야 한다, 현재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건축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더욱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에서의 접근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도시 내의 하천과 공원,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숲 조성 등 도시 외곽 내지 도시 내의 생태공간을 확산해 도시 열섬현상을 억제하면서 권역별 녹색건축을 조성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소 및 녹색건축 관련의 도시, 건축, 공원, 환경 등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때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주관 부서와 협력 부서의 체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셋째, 녹색건축인증기준 중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건축심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기 수립된 제주형 녹색건축인증기준을 전면적으로 확대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증기준 중에서 최소한의 실천적 내용을 추려 건축심의 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차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접근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넷째, 녹색인증건축의 가치를 건축주에게 되돌려주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녹색건축은 일반건축에 비해 15% 정도 공사비가 추가된다. 건축주에게 15%의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더라도 부동산적인 가치가 상승한다면 자연스럽게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이다. 부동산가치 평가를 제도권의 공식기관에서 진행하고 이를 공시지가 등에 반영하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적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첫째, 개별건축차원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확대돼야 한다, 현재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건축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더욱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에서의 접근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도시 내의 하천과 공원,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숲 조성 등 도시 외곽 내지 도시 내의 생태공간을 확산해 도시 열섬현상을 억제하면서 권역별 녹색건축을 조성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소 및 녹색건축 관련의 도시, 건축, 공원, 환경 등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때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주관 부서와 협력 부서의 체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셋째, 녹색건축인증기준 중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건축심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기 수립된 제주형 녹색건축인증기준을 전면적으로 확대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증기준 중에서 최소한의 실천적 내용을 추려 건축심의 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차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접근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넷째, 녹색인증건축의 가치를 건축주에게 되돌려주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녹색건축은 일반건축에 비해 15% 정도 공사비가 추가된다. 건축주에게 15%의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더라도 부동산적인 가치가 상승한다면 자연스럽게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이다. 부동산가치 평가를 제도권의 공식기관에서 진행하고 이를 공시지가 등에 반영하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적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