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공공하수 연계 처리 원칙"
입력 : 2023. 08. 21(월) 17:08수정 : 2023. 08. 22(화) 17:1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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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하수도본부·제주시, 오등봉공원 논란에 입장 밝혀
하수처리장 준공 의존해 추진하다 처리 방침 오락가락
자체 처리 중부공원도 똑같은 방식 적용에 결국 '번복'
하수처리장 준공 의존해 추진하다 처리 방침 오락가락
자체 처리 중부공원도 똑같은 방식 적용에 결국 '번복'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한라일보DB
[한라일보]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오수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주시와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공공 하수 연계 처리 원칙 아래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 자체 오수 처리 시설도 구축하도록 사업자 측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2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오수 처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주시는 이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하수 처리 방식에 대해 하수처리장 준공 후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제시해왔다"면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시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 대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알렸다.
이번 일은 오등봉공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처리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2025년 말로 계획했던 하수처리장 증설에 의존해 추진되면서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제주시 측은 "차집관로 설치, 용담펌프장 증설 예산 확보, 자연·사회재난과 민원 발생 등으로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준공 연도를 두고 "2027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제주시는 "하수처리장 공사가 원활하게 이뤄져 공공하수로 연결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오등봉공원 사업과 하수처리장 준공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자체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는 '투 트랙'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면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연 4억 원의 운영비가 추가돼 결과적으로 분양자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들며 공공 하수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등봉공원 공공 하수 연계 처리 원칙은 중부공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애초 방침을 번복하게 됐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자는 오등봉공원과 달리 자체 처리하기로 했지만 제주시는 "중부공원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변경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하수처리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하수도본부와 자체 핫라인을 구축해 부서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업자 측과 일관된 원칙과 내용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같은 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제주시의 유일무이한 목표는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 사업의 하수 자체 처리 원칙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는 것을 막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제주도가 수립한 자체 처리 원칙이나, 연계 처리 했을 시 발생하는 도민 부담 따위에는 무관심하다"고 했다.
이번 일은 오등봉공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처리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2025년 말로 계획했던 하수처리장 증설에 의존해 추진되면서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제주시 측은 "차집관로 설치, 용담펌프장 증설 예산 확보, 자연·사회재난과 민원 발생 등으로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준공 연도를 두고 "2027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제주시는 "하수처리장 공사가 원활하게 이뤄져 공공하수로 연결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오등봉공원 사업과 하수처리장 준공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자체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는 '투 트랙'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면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연 4억 원의 운영비가 추가돼 결과적으로 분양자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들며 공공 하수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등봉공원 공공 하수 연계 처리 원칙은 중부공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애초 방침을 번복하게 됐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자는 오등봉공원과 달리 자체 처리하기로 했지만 제주시는 "중부공원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변경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하수처리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하수도본부와 자체 핫라인을 구축해 부서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업자 측과 일관된 원칙과 내용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같은 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제주시의 유일무이한 목표는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 사업의 하수 자체 처리 원칙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는 것을 막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제주도가 수립한 자체 처리 원칙이나, 연계 처리 했을 시 발생하는 도민 부담 따위에는 무관심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