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또다시 수십억 미납
입력 : 2023. 06. 06(화) 16:53수정 : 2023. 06. 08(목) 13:18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제주도교육청, 2022년도 11개 학교법인 부담 현황 공개
부담률 5.3%로 전년도보다 하락… 4개 법인은 1% 미만
[한라일보] 2022년도 제주지역 사립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전년도(6.6%)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 관할 사립학교를 운영 중인 11개 학교법인의 전체 법정부담금 45억8000여만 원 중에서 총 부담액이 2억4000만 원대로 부담률이 5.30%에 머물렀다.

최근 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를 넘긴 곳은 오현학원 12.93%(오현중 8.86%, 오현고 15.26%), 천마학원 11.34%(제주중앙고) 등 2개 학교법인에 그쳤다. 이어 남녕학원 9.14%(남녕고), 귀일학원 8.83%(귀일중), 신성학원 8.43%(신성여중 6.76%, 신성여고 9.42%), 대기학원 3.94%(대기고), 삼성학원 2.46%(삼성여고) 순이다.

나머지는 1% 미만으로 개별 학교 기준으로 부담률이 0%인 곳도 있었다. 남주학원 0.44%(남주중 0.00%, 남주고 0.70%), 제주여자학원 0.29%(제주여중 0.31%, 제주여고 0.27%), 금오학숙 0.29%(제주영송학교), 제주아남학원 0.17%(제주중 0.40%, 영주고 0.00%)였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건강보험료, 연금 등의 비용을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면서 2022년도 43억 원대 등 최근 3년 동안에도 도교육청에서 해마다 수십억 규모의 미납분을 충당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년 대비 부담액을 평가해 학교 경상경비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고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며 "다만 지원액을 줄이더라도 해당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 10% 이내에서 감액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2020년(2019년 기준)부터 매년 상반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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