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000호 공급 어떻게? "규제 완화로 공공주택 확보"
입력 : 2023. 06. 06(화) 06:43수정 : 2023. 06. 08(목) 08:47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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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연구원·제주개발공사 지난 5일 주택공급정책 관련 토론회
전문가 "제주, 공공택지 추가 확보를", "공공 참여로 재건축 신속 추진"
전문가 "제주, 공공택지 추가 확보를", "공공 참여로 재건축 신속 추진"
5일 LX제주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민선8기 주택 공급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이 5년 간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공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예정 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는 5일 LX제주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민선8기 주택 공급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의 주택시장 현황과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거정책 및 각 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의 '주택 및 부동산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주제 기조강연에 이어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정책 주요 내용 및 계획'을 발제했다. 또 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가 '제주지역 주택시장 진단을 통한 정책제언'을 발제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거정책은 2026년까지 5년 간 공공주택(분양·임대) 7000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2100호, 공공임대는 4900호가 목표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향후 부동산 시장 영향 요인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승, 하락 요인이 병존하나 하락 요인이 우세하다"며 "금리 등 거시겨제 및 수급 여건 때문에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으로 연착륙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별 수요 맞춤 공급 관리 및 미분양 주택 증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인허가 물량을 조절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주택공급 심의 시 관련 위원회에서 주거종합계획 상 수요 대비 공급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단체 차원에선 3년 단위 중장기 수요에 대비한 인허가 물량, 특히 공동주택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해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의 경우 공공택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영준 교수는 제주도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민선8기 공공주택 공급 계획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양 교수는 제주도의 주거 문화에 대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유일한 지자체"라고 분석했다. 제주도의 주택 보급률의 경우 "전국 지자체 중 10번째 순으로 낮다"며, "주택 수의 증가에 비해 가구 수의 증가가 빠른 현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제주도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시간의 선후로 본다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연립 및 다세대,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사익 증가분의 일부를 공공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로 '제주형 재건축사업 공공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의 참여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점진적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제안 역시 '공공'의 참여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는 5일 LX제주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민선8기 주택 공급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의 '주택 및 부동산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주제 기조강연에 이어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정책 주요 내용 및 계획'을 발제했다. 또 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가 '제주지역 주택시장 진단을 통한 정책제언'을 발제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거정책은 2026년까지 5년 간 공공주택(분양·임대) 7000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2100호, 공공임대는 4900호가 목표다.
변세일 연구위원은 향후 부동산 시장 영향 요인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승, 하락 요인이 병존하나 하락 요인이 우세하다"며 "금리 등 거시겨제 및 수급 여건 때문에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으로 연착륙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별 수요 맞춤 공급 관리 및 미분양 주택 증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인허가 물량을 조절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주택공급 심의 시 관련 위원회에서 주거종합계획 상 수요 대비 공급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단체 차원에선 3년 단위 중장기 수요에 대비한 인허가 물량, 특히 공동주택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해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의 경우 공공택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영준 교수는 제주도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민선8기 공공주택 공급 계획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양 교수는 제주도의 주거 문화에 대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유일한 지자체"라고 분석했다. 제주도의 주택 보급률의 경우 "전국 지자체 중 10번째 순으로 낮다"며, "주택 수의 증가에 비해 가구 수의 증가가 빠른 현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제주도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시간의 선후로 본다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연립 및 다세대,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사익 증가분의 일부를 공공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로 '제주형 재건축사업 공공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의 참여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점진적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제안 역시 '공공'의 참여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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