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보류' 제주도 올해 첫 추경안 갈등 끝 '통과'
입력 : 2023. 06. 05(월) 10:22수정 : 2023. 06. 07(수) 09:20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5일 제주도의회 제417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추경안 처리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비 등 189억 감액.. 읍면동 사업 증액
김경학 "상호존중·소통 아쉬움", 오영훈 "'원칙' 지켜지는 과정"
[한라일보] 예산 갈등으로 심사 보류됐던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초 대비 189억 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으로 5일 뒤늦게 처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원포인트로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친 2023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는 세출예산 중 총 189억 원이 감액 조정됐다.

감액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 4128억원 중 송악산 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25억 원,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40억 원,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 21억7000여만 원,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개 사업에 20억7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 방안 수립 등 연구 용역비 4억3500만 원, 국제조각페스타 4억 원 등이다.

삭감된 예산은 인도블럭교체와 공원 노후시설 정비, 도로변 풀베기를 비롯한 정화 작업 등 읍면동 사업에 증액됐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호존중의 자세로 소통하며 의견을 교환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교훈 삼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예산편성의 권한은 집행부,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 하지만 편성과 심의라는 권한이 서로 배타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는 소통과 협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실행가능한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말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추경 의결 시기가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제주, 원칙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오로지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고,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정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절실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춰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도정이 민생예산이라고 내세운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과 관련 없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매입 예산을 놓고 제주자치도와 의회가 '원칙론' 싸움을 벌이면서 '탐나는전' 할인이 중단되는 등 도민들만 피해를 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주자치도의회가 지난해 본예산 심사과정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제주자치도의 예산부서, 정무라인들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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