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2년차 첫 추경 민생경제 역점 '칼날' 심사
입력 : 2023. 05. 07(일) 21:20수정 : 2023. 05. 08(월) 17:01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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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9일부터 임시회 열고 도-교육청 추경 심의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 등 시급성 쟁점 부각 예상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 등 시급성 쟁점 부각 예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9일 제4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주도가 편성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중점 편성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대한 칼날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4767억원을 편성하고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제출했다. 이는 당초 예산(7조 639억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억원 규모이다.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했다.
일반회계 세출기준에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가계?취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1340억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시급성과 기한 내 추진이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을 비롯해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다.
분야별로 보면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주력산업 지원에 790억원을 투입해 경제 활력을 위한 분야별 지원 강화에 나선다. 골목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5~10%) 시책에 1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따른 대응책으로 수산물 판매와 택배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4억원, 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비 등 9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더불어 서귀포 옛 탐라대 부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하원 테크노캠퍼스' 청사진 제시를 위한 예산 10억원 등도 포함됐다.
특히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중 151억원 등이 반영됐는데, 도의회 내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추경안을 편성한 것을 두고 절차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추경안 조정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1억8000만원도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6015억원 규모인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이번 추경은 올해 1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교부금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예산과 비교해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 민생 경제 활성화하고 도민 생활안정에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4767억원을 편성하고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제출했다. 이는 당초 예산(7조 639억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세출기준에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가계?취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1340억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시급성과 기한 내 추진이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을 비롯해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다.
분야별로 보면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주력산업 지원에 790억원을 투입해 경제 활력을 위한 분야별 지원 강화에 나선다. 골목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5~10%) 시책에 1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따른 대응책으로 수산물 판매와 택배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4억원, 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비 등 9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더불어 서귀포 옛 탐라대 부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하원 테크노캠퍼스' 청사진 제시를 위한 예산 10억원 등도 포함됐다.
특히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중 151억원 등이 반영됐는데, 도의회 내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추경안을 편성한 것을 두고 절차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추경안 조정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1억8000만원도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6015억원 규모인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이번 추경은 올해 1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교부금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예산과 비교해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 민생 경제 활성화하고 도민 생활안정에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