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중한 자산 하천 정비·관리 철저히 하라
입력 : 2023. 03. 31(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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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하천은 건천이다. 육지부의 강과는 전혀 다르다.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지질·생태·문학적 가치도 높다. 예전에는 마을을 이루는 구심점이어서 마을 역사의 원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하천정비 및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15건을 적발하고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다. 행정상 조치와 함께 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 예방 및 홍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행정시는 기존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벌이지 않았다. 또 하천종합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음에도 우선순위에 의해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하천공사 시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고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더욱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구역내에 하천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제방관리용 도로를 설치했다.
하천은 지하수 함양, 수질과 대기오염의 정화, 동·식물의 서식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생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다. 하천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그동안 하천정비는 원형을 훼손하는 공법이 주로 활용돼 비판을 받았다. 이제는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도입해야 한다. 또 하천 상류에 저류지를 만들어 하천 훼손을 방지하고 상습침수구역 용지를 매입해 하천의 원형을 보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가 하천정비 및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15건을 적발하고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다. 행정상 조치와 함께 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 예방 및 홍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행정시는 기존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벌이지 않았다. 또 하천종합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음에도 우선순위에 의해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하천공사 시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고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더욱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구역내에 하천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제방관리용 도로를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