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월요논단] 인구구조 변화로 본 전환점의 도시계획
입력 : 2023. 03. 27(월)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한라일보]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폐교,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시설을 찾아야 하는 의료난민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학, 미래학에서는 물론 경영, 경제, 교육, IT기술, 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대비했으나 저출산 부분뿐만 아니라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있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그다지 체계적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 제주도의 경우도 도시계획의 이슈가 고도관리나 용적률 완화 등 개발밀도에 치중돼 있는 듯하다. 대부분 개발이권사업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이다. 지금과 같은 도시관리방식으로는 삶의 질 개선과 인구구조 대응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토대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4, 5년이 지나면 본격적인 베이비 붐 세대(1955년생~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이 이뤄져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고령층의 소득 문제와 보건의료 문제, 주거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고민해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택 점유 형태, 주거 면적, 고령 1~2인 가구, 기존 주택 노후화, 빈집 활용, 재고주택 관리,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위한 주거 문제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은퇴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을 고려한 은퇴 가구 임대주택 전환, 은퇴 후 주택자산유동화 등 주택은 물론 관련 금융제도와 아울러 자산 처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다. 저출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출산과 육아, 교육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소생활권역중심의 보행기반 주거환경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주거환경개선은 다음의 3가지로 첫째 보편적 정주권의 보장, 둘째 보편적 이동권의 보장, 셋째 보편적 생활복지서비스의 보장이다. 보편적 정주권의 보장은 고령 세대를 비롯 청년, 신혼부부 세대를 위한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세대교류형 주거형태의 제공 확대하거나 IT를 접목한 네트워크형 거주형태의 지원확대 등 다양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보장의 핵심인 주거보장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택의 수준은 주거규모와 설비 측면보다는 이제는 다양한 주거서비스의 확보 여부가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보편적 이동권의 보장은 육아를 둔 가정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특히 보편적 생활복지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제공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생활복지서비스 확보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시설의 복합화를 통해서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관련시설과의 협약을 통해 네트워크적인 관계를 갖는 형식으로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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