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 주거종합계획 치밀하게 세워라
입력 : 2023. 03. 2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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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역점 정책 구상이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주요 주거 정책과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과제를 수립·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변경에 착수키로 했다. 계획 변경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2018~2027)은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의 주거정책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세부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8기 도정 역점 정책인 공공분양·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이번 계획에 담아내기로 했다. 세부 과제에는 주택·택지의 수요·공급을 비롯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공급 ▷공동주택 관리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빈집 활용 및 관리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공공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도민들의 주택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택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데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택지 공급' 방안을 선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과잉공급 심화 등으로 민간주택시장이 더욱 악화하는 것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최우선 목표인 제주도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분석과 실행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주요 주거 정책과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과제를 수립·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변경에 착수키로 했다. 계획 변경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2018~2027)은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도민들의 주택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택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데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택지 공급' 방안을 선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과잉공급 심화 등으로 민간주택시장이 더욱 악화하는 것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최우선 목표인 제주도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분석과 실행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