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번째 맞는 제주4·3추념일 지방공휴일 확산 '한계'
입력 : 2023. 03. 22(수) 09:46수정 : 2023. 03. 23(목) 11:2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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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4·3 관련 부서-민원부서 위주 필수인력만 근무"
도 산하기관-도교육청 등 미참여.. '공무원만 쉬는날' 논란도
도 산하기관-도교육청 등 미참여.. '공무원만 쉬는날' 논란도
전국 최초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제주4·3희생자추념일(4월3일)에 제주자치도 지자체 공무원과 근로자는 추념식 및 민원부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휴무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 공휴일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민원부서 위주 최소 인원만 근무"=제주자치도는 지난 2018년 지방공휴일 제정 이후 지방공휴일 근무형태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추념식 관련 부서와 고용센터, 민원실, 환경이나 상하수도, 휴관일이 아닌 도서관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부서는 최소 필수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부서별로 근무인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계획대로면 전체 인원의 30~50%정도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념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대신 5월 15일까지 대체휴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4·3지방공휴일 적용대상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도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다. 은행 병원 사기업 교육청과 학교, 지방공기업이나 산하 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날 제주자치도나 행정시 등에 민원이 있는 도민들은 공무원들의 근무인원 감소로 인한 혼잡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4·3 지방공휴일 지정 첫 해인 2018년에는 혼란과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근무하는 방식으로 전 공무원이 근무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50% 이상 근무했다. 2021년과 2022년은 주말과 휴일이었다.
▶4·3추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과정과 확산 노력 부족=4·3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 이어 4·3 70주년이던 2018년 제주자치도의회가 추념 분위기 제고와 도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제주자치도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다.
제정과정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와 법적 근거 미비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지난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지자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방식이 확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4·3추념일 공휴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지하며 도민과 기간·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권고 형태로만 적용되면서 4·3교육주간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제주자치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그리고 제주자치도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단체도 지방공휴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실제 추념일에 출근하지 않고 4·3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적용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다양한 민원 발생 등으로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민원부서 위주 최소 인원만 근무"=제주자치도는 지난 2018년 지방공휴일 제정 이후 지방공휴일 근무형태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추념식 관련 부서와 고용센터, 민원실, 환경이나 상하수도, 휴관일이 아닌 도서관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부서는 최소 필수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4·3지방공휴일 적용대상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도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다. 은행 병원 사기업 교육청과 학교, 지방공기업이나 산하 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날 제주자치도나 행정시 등에 민원이 있는 도민들은 공무원들의 근무인원 감소로 인한 혼잡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4·3 지방공휴일 지정 첫 해인 2018년에는 혼란과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근무하는 방식으로 전 공무원이 근무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50% 이상 근무했다. 2021년과 2022년은 주말과 휴일이었다.
▶4·3추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과정과 확산 노력 부족=4·3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 이어 4·3 70주년이던 2018년 제주자치도의회가 추념 분위기 제고와 도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제주자치도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다.
제정과정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와 법적 근거 미비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지난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지자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방식이 확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4·3추념일 공휴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지하며 도민과 기간·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권고 형태로만 적용되면서 4·3교육주간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제주자치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그리고 제주자치도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단체도 지방공휴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실제 추념일에 출근하지 않고 4·3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적용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다양한 민원 발생 등으로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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