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시 법인격 자치시 도입 가능성 커진다
입력 : 2023. 03. 19(일) 15:39수정 : 2023. 03. 20(월) 16:55
고대로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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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현 행정체제 유지한 채 출범 예고
인천시는 28년만에 2군· 8구서 2군 9구 체제 전환
도 "자치부활 부정인식 가진 정부·국회 설득 도움"
인천시는 28년만에 2군· 8구서 2군 9구 체제 전환
도 "자치부활 부정인식 가진 정부·국회 설득 도움"
[한라일보]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제주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4개 시·군(제주 ·서귀포시, 북제주 ·남제주군) 폐지를 암묵적으로 강요해 결국 도민들의 자발적인 시군 폐지를 만들어 냈으나 제주자치도에 이어 6월 11일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관련기사]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시·군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강원도는 제주도와 달리 시·군 통폐합 없이 특별자치도를 설치· 운영할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도 강원특별법 행정체제 내용을 법안에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 분리· 합병 등)에는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28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 2군(강화·옹진군)·8구(중·동· 미추홀·연수 ·남동·부평·계양·서구)행정체제를 2군· 9구 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인천시는 중·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만들면서 영종구를 신설하고 서구에서는 검단구를 분리해 2군· 9구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행정의 이원화 등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이전인 내년 1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들이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한 채 특별도의 지위를 누리고 행정 효율화를 위한 분구를 추진하고 있어 법인격 기조자치단체를 도입하려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오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계층구조+행정구역)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 제시,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자치도 출범 후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이제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주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4개 시·군(제주 ·서귀포시, 북제주 ·남제주군) 폐지를 암묵적으로 강요해 결국 도민들의 자발적인 시군 폐지를 만들어 냈으나 제주자치도에 이어 6월 11일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강원도는 제주도와 달리 시·군 통폐합 없이 특별자치도를 설치· 운영할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도 강원특별법 행정체제 내용을 법안에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 분리· 합병 등)에는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28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 2군(강화·옹진군)·8구(중·동· 미추홀·연수 ·남동·부평·계양·서구)행정체제를 2군· 9구 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인천시는 중·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만들면서 영종구를 신설하고 서구에서는 검단구를 분리해 2군· 9구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행정의 이원화 등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 이전인 내년 1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들이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한 채 특별도의 지위를 누리고 행정 효율화를 위한 분구를 추진하고 있어 법인격 기조자치단체를 도입하려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오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계층구조+행정구역)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 제시,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자치도 출범 후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이제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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