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구속
입력 : 2023. 02. 21(화) 11:0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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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건 전국농민회 사무총장도.. 법원 "증거 인멸 등 우려"
지난 18일 제주시 이도1동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실 앞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한라일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이동호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20일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을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반면 제주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공안탄압저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정부가 진보단체를 공안몰이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 등이 체포된 직후 국정원 제주지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진보단체 등을 공안몰이의 표적으로 삼아 마녀사냥 하듯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며 "2023년 벌어지고 있는 공안 탄압은 비정상·반통일 적이며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었다. 또 체포영장 내용이 허술하고 두 명을 각각 제주경찰청과 국정원으로 분리해 구금하면서 변호인이 제때 접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대책위는 체포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공안탄압에 맞서 범도민 석방운동과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었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이동호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20일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을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반면 제주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공안탄압저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정부가 진보단체를 공안몰이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 등이 체포된 직후 국정원 제주지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진보단체 등을 공안몰이의 표적으로 삼아 마녀사냥 하듯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며 "2023년 벌어지고 있는 공안 탄압은 비정상·반통일 적이며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었다. 또 체포영장 내용이 허술하고 두 명을 각각 제주경찰청과 국정원으로 분리해 구금하면서 변호인이 제때 접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대책위는 체포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공안탄압에 맞서 범도민 석방운동과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