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도록 하려면
입력 : 2023. 02. 07(화)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다행히 국민들의 관심과 기부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바로 기부가 절실한 시군단위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으로의 기부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직장인들 사이에 서울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고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는 꿀팁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세액공제 3만원 지역화폐 답례품 공짜로 받는 방법'등을 알려주는 블로그들이 넘쳐난다. 이건 아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취지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러다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2008년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첫해 고향세 모금액 1위를 도쿄가, 4위를 오사카가 차지했던 일이 벌어졌다. 소멸하는 지방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되레 대도시에 큰 이익을 준 것이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제도시행 원년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바꿔나가야 한다. 부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을 막고 농촌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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