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영향인가… 제주시 제증명 발급 감소
입력 : 2023. 01. 25(수) 14:38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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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28만4819건 민원 처리 현황 분석 결과
특조법·4·3보상금 등 영향 가족증명서 등은 늘어
특조법·4·3보상금 등 영향 가족증명서 등은 늘어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에서 접수 처리한 제증명 발급 건수는 줄어든 반면 인허가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 처리된 민원 현황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작년에 접수 처리된 민원은 총 428만4819건으로 전년도 429만1937건과 비교해 소폭(0.17%↓) 감소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증명 민원이 354만9244건(83%)으로 대다수였고 등록 민원 38만6725건(9.0%), 신고 민원 19만945건(4.46%), 인허가 등 15만7905건(3.7%) 순이다. 전년보다 증명 민원 (0.9%↓), 등록 민원(1.6%↓), 신고 민원(2.2%↓)은 줄었으나 인허가·기타 민원은 증가(27%↑)했다.
민원 접수 유형별로는 직접 방문이 326만8141건(76.3%)으로 가장 많았고 무인발급기 50만2297건(11.7%), 정부24는 44만6933건(10.4%), 기타 우편·팩스 6만7448건(1.6%)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 발급 건수는 전년도(49만3023건)보다 늘었다.
제주시는 전체 민원 건수가 전년보다 떨어진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 대출 등의 감소로 인해 민원 처리의 다수를 차지하는 제증명 발급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증명 민원 중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증명 민원의 22%)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20%)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작년에 접수 처리된 민원은 총 428만4819건으로 전년도 429만1937건과 비교해 소폭(0.17%↓) 감소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증명 민원이 354만9244건(83%)으로 대다수였고 등록 민원 38만6725건(9.0%), 신고 민원 19만945건(4.46%), 인허가 등 15만7905건(3.7%) 순이다. 전년보다 증명 민원 (0.9%↓), 등록 민원(1.6%↓), 신고 민원(2.2%↓)은 줄었으나 인허가·기타 민원은 증가(27%↑)했다.
제주시는 전체 민원 건수가 전년보다 떨어진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 대출 등의 감소로 인해 민원 처리의 다수를 차지하는 제증명 발급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증명 민원 중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증명 민원의 22%)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20%)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