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1주년 기념 토론회
입력 : 2023. 01. 18(수) 09:4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4·3희생자 가족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 필요"
[한라일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1주년을 맞아 4·3의 향후 과제를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송재호·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도·제주도교육청·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등 4·3단체가 주관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은 '4·3유족의 입장에서 바라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 4·3으로 인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일반재판 4·3희생자 직권재심을 위한 4·3특별법 재개정 ▷ 희생자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 철폐 ▷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4·3희생자의 가족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 ▷ 미국의 역할과 책임규명 및 사과 등을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
양 사무처장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가족의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많다"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정명의 문제, 미국과 가해자의 책임과 처벌의 문제 등도 개정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상수 전 성공회대 교수는 '4월3일 대사건의 구체적 해결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제주학살 피해 유족들은 미국 사법부, 행정부, 의회에 사실 인정과 책임 추궁, 피해회복 등에 대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 4·3은 대한민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 미 육군 고위 장교들이 깊이 개입함으로써 제주도민들에게 가해진 국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학계, 한국학 연구자에게 제주학살들에 관한 독자적 연구 또는 공동연구를 제안, 지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3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국가와 국회의 능동적인 조치들을 견인할 수 있는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피해자 단체가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17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송재호·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도·제주도교육청·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등 4·3단체가 주관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양 사무처장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가족의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많다"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정명의 문제, 미국과 가해자의 책임과 처벌의 문제 등도 개정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상수 전 성공회대 교수는 '4월3일 대사건의 구체적 해결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제주학살 피해 유족들은 미국 사법부, 행정부, 의회에 사실 인정과 책임 추궁, 피해회복 등에 대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 4·3은 대한민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 미 육군 고위 장교들이 깊이 개입함으로써 제주도민들에게 가해진 국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학계, 한국학 연구자에게 제주학살들에 관한 독자적 연구 또는 공동연구를 제안, 지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3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국가와 국회의 능동적인 조치들을 견인할 수 있는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피해자 단체가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