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제주도정 예산 편성 역량 지적 잇따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 1차 회의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입력 : 2022. 12. 06(화) 17:50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역량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가 불일치하는가 하면 민간위탁사업 관련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6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경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회계간 거래에 있어서도 세입과 세출은 일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내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회계기금 사이에서 주고받는 융자액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수입으로 편성했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회계기금 사이 내부거래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인영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제주도의 재정운용 역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환경도시위 심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공동주택 건립 부지 매입 관련 예산 100억원, 이 또한 공유재산 취득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이 돼 논란이 됐다"면서 "또 내년에 편성한 민간위탁사업 중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예산만 466억원에 달한다"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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