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예산비중↓...오영훈 제주도정 홀대론 '논란'
입력 : 2022. 11. 30(수) 16:28수정 : 2023. 12. 10(일) 13:35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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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30일 내년 예산안 심사 진행
공약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도마... "차별성 없다"
공약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도마... "차별성 없다"
[한라일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분야 홀대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어갔다. <사진>
이날 의원들은 문화예술분야 예산 비중을 언급하며 홀대론 제기와 담당국이 예산 확보에 소극적임도 질타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에 따르면 내년도제주도의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10.51% 증가했는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은 6.19% 증가했다. 그 안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예산은 1.56% 늘어난 데 그쳤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에서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 점유율이 전년보다 낮은 점유율(4.90%→4.74%)을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 영향을 받은 2021년을 제외(2020년 5.06%→2021년 4.54%)하면 매해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향후 5년간 5%대로 머물고있어, 문화 및 관광 분야의 7% 단계적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강 의원은 "관광국은 13.46% 증가했다. 우리 소관국끼리만 해도 비교가 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책발굴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도 "문화예술 분야가 너무 홀대받고 있는거 아니냐"고 질타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양 의원은 또 보조금심의과정에서 문화예술분야 사업이 걸러지면서 위축되고 있음도 꼬집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문화부문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2억원 편성) 사업의 적절성 여부도 쟁점이 됐다.
도 문화정책과는 국·도비로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업 외에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표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주도 생활예술 발굴을 위한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이 기존 운영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오성율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마을의 문화와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별로 구상하고 있고, 문화가 있는 날은 순수하게 문화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지사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이유를 듣고 있어도 설득이 안된다"며 기존 사업에 예산을 더해 시너지를 올리고, 키워나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영안된 문화예술사업이 많은 와중에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예산 2억은 너무 쉽게 반영돼 화가 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또 "(도 전체)예산 증감폭이 10%인데 (문화예술은) 1%대 밖에 증액을 못했다. 도민과 함께 즐긴다는 문화 정책 비전과 역행하고 있다"면서 "2~3년 가까이 혹독한 시기 거쳐 이제야 자리 잡아보겠다하는데,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건 코로나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오성율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향후 예산규모를 올릴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 점차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어갔다. <사진>
이날 의원들은 문화예술분야 예산 비중을 언급하며 홀대론 제기와 담당국이 예산 확보에 소극적임도 질타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에서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 점유율이 전년보다 낮은 점유율(4.90%→4.74%)을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 영향을 받은 2021년을 제외(2020년 5.06%→2021년 4.54%)하면 매해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향후 5년간 5%대로 머물고있어, 문화 및 관광 분야의 7% 단계적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강 의원은 "관광국은 13.46% 증가했다. 우리 소관국끼리만 해도 비교가 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책발굴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도 "문화예술 분야가 너무 홀대받고 있는거 아니냐"고 질타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양 의원은 또 보조금심의과정에서 문화예술분야 사업이 걸러지면서 위축되고 있음도 꼬집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문화부문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2억원 편성) 사업의 적절성 여부도 쟁점이 됐다.
도 문화정책과는 국·도비로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업 외에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표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주도 생활예술 발굴을 위한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이 기존 운영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오성율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마을의 문화와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별로 구상하고 있고, 문화가 있는 날은 순수하게 문화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지사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이유를 듣고 있어도 설득이 안된다"며 기존 사업에 예산을 더해 시너지를 올리고, 키워나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영안된 문화예술사업이 많은 와중에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예산 2억은 너무 쉽게 반영돼 화가 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또 "(도 전체)예산 증감폭이 10%인데 (문화예술은) 1%대 밖에 증액을 못했다. 도민과 함께 즐긴다는 문화 정책 비전과 역행하고 있다"면서 "2~3년 가까이 혹독한 시기 거쳐 이제야 자리 잡아보겠다하는데,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건 코로나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오성율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향후 예산규모를 올릴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 점차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