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수 사회복지예산 '후퇴', 서민 도정 맞나
입력 : 2022. 11. 30(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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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순수 사회복지예산이 예상을 밑돌아 논란이다. 오영훈 도정이 '촘촘한 복지'를 내세워 놓고도 예산안을 보면 '헛구호'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새해 사회복지예산이 일자리·주택사업 등까지 합쳐도 작지만 이를 뺀 순수한 복지예산을 따지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말까지 듣는다.
사회복지예산 감소 문제는 도의회서 강하게 불거졌다. 김경미 도의원은 "내년 사회복지예산이 일반부서의 일자리, 주택사업, 공무직 인사관리사업 등까지 합쳐 도 예산의 22.07%다"며 "(다른 부서) 소관 예산을 뺀 순수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20.2%에서 내년엔 19.9%로 후퇴다"고 질타했다. 앞서 박호형 의원도 도정질문서 "전임 도정서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의 22.36%인데 오 도정의 첫 예산은 22.07%로 줄었다"고 꼬집었다. 2024년까지 오 도정의 사회복지예산 25% 공약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란 지적을 받는다.
도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지원 외에 주택 고용과 같은 여러 부문을 포함해서다. 일부 일몰사업 탓에 줄었다는 주장도 한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예산 25%' 공약을 일자리나 주택사업 등으로 채울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 사업별 예산규모가 큰 고용 주택 등에 치중할수록 전통 취약계층을 위한 순수 복지예산 감소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사회복지 분야가 내년 세출예산 기능별 증가율서도 하위로 뒤쳐진 것도 문제다. 오 도정이 서민을 위한다면 취약계층의 핵심 복지지출 증액을 늘 신경써야 한다.
사회복지예산 감소 문제는 도의회서 강하게 불거졌다. 김경미 도의원은 "내년 사회복지예산이 일반부서의 일자리, 주택사업, 공무직 인사관리사업 등까지 합쳐 도 예산의 22.07%다"며 "(다른 부서) 소관 예산을 뺀 순수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20.2%에서 내년엔 19.9%로 후퇴다"고 질타했다. 앞서 박호형 의원도 도정질문서 "전임 도정서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의 22.36%인데 오 도정의 첫 예산은 22.07%로 줄었다"고 꼬집었다. 2024년까지 오 도정의 사회복지예산 25% 공약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란 지적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