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지방이전 기회발전특구 도입 본격 추진된다
입력 : 2022. 11. 29(화) 00:4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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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28일 지방투자산업발전특위 설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8일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명의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한라일보] 윤석열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명의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계획 수립 지원과 방향 설정,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일컫는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방발전을 추동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며,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은 그릇이 기회발전특구"라며 "특위는 국민이 기대하고 지방이 원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명의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일컫는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방발전을 추동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며,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은 그릇이 기회발전특구"라며 "특위는 국민이 기대하고 지방이 원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