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부지 매입 적정성 논란
교육청 청사 협소 해결 취지 1100로 건물 등 취득해 추진
시설 내 특수교육센터 설치 예정에 위치 등 타당성 논란
140억 투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통과 여부 관심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입력 : 2022. 11. 28(월) 18:44
제주도교육청이 청사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조성을 계획 중인 부지와 건물. 사진=제주도의회
가칭 '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조성 건물 매입 건 등을 질의하고 있는 고의숙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청사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조성하려는 가칭 '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설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계획 등이 잡히면서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이 제기됐다.

현재 제주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된 종합교육지원센터는 1979년 준공된 교육청 청사가 조직 확대, 사업 다양화로 사무 공간과 회의실, 이용자 편의 시설, 복지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내년에 사업비 140억여원을 들여 1100로(노형동 241-8 외 1)의 건물과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청사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394평)의 건물 임차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2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2023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지난 11대 의회에서 청사 증축이 부결되면서 건물 매입이 추진되는 것인데, 투자심사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재검토'로 가결됐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로 보이는 참석자가 재검토하면 예산을 올릴 수 없다고 했고, 비전을 다시 설정하라면서 특수교육센터 등이 언급된다"며 "해당 부지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이야기가 나온다. 특수교육센터, 돌봄센터를 둔다고 하는데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위치가 타당한가. 시설 확충과 특수교육센터 설치는 별개인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복잡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애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당시 2청사 매입으로 안건을 제출했는데 규모에 비해 2청사라는 표현이 맞냐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 학부모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을 더 넣는 게 낫겠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와 비교해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별도 예산이 총 540만원으로 턱없이 낮은 점을 꼬집었다. 고 의원은 "첨단과기단지·오등봉공원 초등학교 신설을 계획하면서도 원도심 학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전체적인 그림 없이 교육정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이냐"며 종합교육지원센터 매입, 건물 임차를 추진하면서도 원도심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경수 교육국장은 "원도심 학교장의 의견을 듣고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특수교육센터, 특수교육원 시설을 계획 중인 도교육청이 정작 특수교육 예산은 2020년 전체의 3.7%, 2021년 3.5%, 올해 3.8% 등 전국 하위권"이라며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한 초·중·고·특수학교처럼 유치원에도 졸업앨범비 지원을 제안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유치원 59개소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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