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가리 없이 끝난 오등봉 민간특례 감사
입력 : 2022. 11. 23(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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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는 매가리 없이 끝났다. 말이 감사지 사실상 정식 감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공익감사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과 위법 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했으나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 제주도가 청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에 대해 기각했다. 공익감사 청구 항목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등이다. 감사원은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 10가지 항목 모두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한마디로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릴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이다. 그런 사업이 감사원에서 모든 항목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다. 감사원이 그것도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판결을 단 하루 앞두고 청구를 기각하겠다고 통보해 또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바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각 결정을 발표해 감사원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도내 환경단체에서 '정치적 결정'이란 지적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얼마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끈질지게 물고 늘어지며 감사했던 그 감사원이 맞는지 실망스럽다.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 제주도가 청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에 대해 기각했다. 공익감사 청구 항목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등이다. 감사원은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 10가지 항목 모두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