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제주현안 중앙 절충 곳곳 한계 노출
입력 : 2022. 10. 06(목) 07:03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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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국비지원 0원, 제주지원위 통합 등 대표적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 지연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 지연
[한라일보] 새 정부 들어 제주 관련 예산과 주요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여당과 정부 협력이 절실한 사안에 대해 제주도의 대응이 미숙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제주 해녀를 위한 17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물론, 문화재청 예산에 반영됐던 해녀의 전당 건립 예산 9억원도 기획재정부가 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감했다. 해녀의 전당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 제주 문화융성 관련 정책과제로 공약에 포함시켰던 사항이다. 제주도가 예산 반영을 지속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또 위원회 정비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시키기로 결정했다. 지원위 통합을 두고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 제주와 세종의 지원단도 통합됐는데 이 과정에서 인력이 20%나 감축됐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와 세종 모두 지역적 특성과 법으로 규정된 설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역시 가진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며 무분별한 통합을 지적했다. 하지만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효율성을 근거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반대하면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검토된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제기된 탓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1일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고, 올해 2월 행안위에 회부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구경북신공항 이전대상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듣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 제주도나 제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된 보고를 한 적도 없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원 장관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 정부 여당과의 심도있는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풀어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소속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다수 배출한 강원 지역은 행안위에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단 며칠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이례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모두 야당 소속인 제주는 정부 여당과의 소통 창구가 부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가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제주 해녀를 위한 17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물론, 문화재청 예산에 반영됐던 해녀의 전당 건립 예산 9억원도 기획재정부가 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감했다. 해녀의 전당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 제주 문화융성 관련 정책과제로 공약에 포함시켰던 사항이다. 제주도가 예산 반영을 지속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와 세종 모두 지역적 특성과 법으로 규정된 설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역시 가진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며 무분별한 통합을 지적했다. 하지만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효율성을 근거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반대하면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검토된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제기된 탓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1일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고, 올해 2월 행안위에 회부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구경북신공항 이전대상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듣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 제주도나 제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된 보고를 한 적도 없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원 장관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 정부 여당과의 심도있는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풀어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소속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다수 배출한 강원 지역은 행안위에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단 며칠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이례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모두 야당 소속인 제주는 정부 여당과의 소통 창구가 부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가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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