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차량 80% 자동기어..'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될까
입력 : 2022. 09. 13(화) 10:20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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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6년간 유지된 운전면허 체계 개편
경찰이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여부를 이르면 내달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7월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는데 그 결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현행 체계는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하며 개편된 이래 26년간 그대로유지돼왔다.
2종 보통 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된 반면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으로 한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로 승용 차량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전 차량에서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2천491만대 중 80%가량인 1천996만대는 자동기어 장착 차량이었다. 화물·특수 차량도 45%는 자동기어를 쓴다.
차박(차+숙박)·캠핑에 적합한 11∼15인승의 미니밴, 대형 패밀리카 등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것도 1종 자동 면허 도입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시민들도 2종 자동 면허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편을 호소한다.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2종 자동 면허의 경우 별도의 수동기어 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9인승 카니발을 소유한 40대 이모씨는 "같은 카니발 라인의 11인승 모델을 사려고 했으나 1종 면허가 필요해 포기했다"며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돼 자동 갱신이 가능해지면 다시 구매를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7월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는데 그 결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2종 보통 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된 반면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으로 한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로 승용 차량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전 차량에서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2천491만대 중 80%가량인 1천996만대는 자동기어 장착 차량이었다. 화물·특수 차량도 45%는 자동기어를 쓴다.
차박(차+숙박)·캠핑에 적합한 11∼15인승의 미니밴, 대형 패밀리카 등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것도 1종 자동 면허 도입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시민들도 2종 자동 면허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편을 호소한다.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7년간 무사고 이력이 있으면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2종 자동 면허의 경우 별도의 수동기어 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9인승 카니발을 소유한 40대 이모씨는 "같은 카니발 라인의 11인승 모델을 사려고 했으나 1종 면허가 필요해 포기했다"며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돼 자동 갱신이 가능해지면 다시 구매를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