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제주 법안 7단계 제도개선 법안 등 논의 전망
입력 : 2022. 09. 01(목) 23:28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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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서 주요 법안 논의 예정..송재호 의원 참여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21대 국회 후반기 첫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1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으로 미뤄져왔던 제주 법안 심의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현안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의원들로부터 여야 이견이 없고,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법안을 추천받고 심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제주 법안의 경우 7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총 36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7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확정됐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제주도가 8단계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선 만큼 7단계 개정이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제주도와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10여년 만에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신속한 법안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행안위 법안소위로 넘겨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의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부담금인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과 환경부·기획재정부는 검토보고서에서 제주 입도객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관련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외에도 행안위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4·3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까지 확대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그동안 미뤄뒀던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현안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의원들로부터 여야 이견이 없고,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법안을 추천받고 심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36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7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확정됐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제주도가 8단계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선 만큼 7단계 개정이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제주도와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10여년 만에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신속한 법안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행안위 법안소위로 넘겨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의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부담금인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과 환경부·기획재정부는 검토보고서에서 제주 입도객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관련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외에도 행안위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4·3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까지 확대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그동안 미뤄뒀던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