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복지 사각지대 살폈더니 1000명 '소재 불명'
입력 : 2022. 08. 28(일) 14:14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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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사 통해 제주에서만 1만174명 확인
이 가운데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처럼
1094명 소재 불명… 행정에서는 확인 어려워
道 "스티커 부착·탐문 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
이 가운데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처럼
1094명 소재 불명… 행정에서는 확인 어려워
道 "스티커 부착·탐문 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
제주에서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 제주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000여명이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제주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만174명이다. 인원 집계는 보건복지부가 두 달 간격으로 수도료나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 사실을 조회해 도출한 것으로, 최근 제주도에 통보됐다.
1만174명 중 소재 불명자는 1094명에 달했다.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도 행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는 곳을 찾지 못해 복지 혜택이 닿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과금 체납 등의 이유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행정이 소재 불명자를 찾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다른 가구가 살고 있는 등 지금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소재 불명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경우는 그나마 공동체가 살아 있어 수소문을 통해 소재 불명자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도시의 경우는 소재 불명자의 행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주민등록상 기재된 거주지에 방문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편의점 등 거주지 인근 탐문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담 조사팀을 운영해 소재 불명자 106명을 찾아낸 사례가 있다"며 "향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 1만174명 가운데 실제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9080명(89.2%)이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제주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만174명이다. 인원 집계는 보건복지부가 두 달 간격으로 수도료나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 사실을 조회해 도출한 것으로, 최근 제주도에 통보됐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도 행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는 곳을 찾지 못해 복지 혜택이 닿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과금 체납 등의 이유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행정이 소재 불명자를 찾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다른 가구가 살고 있는 등 지금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소재 불명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경우는 그나마 공동체가 살아 있어 수소문을 통해 소재 불명자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도시의 경우는 소재 불명자의 행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주민등록상 기재된 거주지에 방문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편의점 등 거주지 인근 탐문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담 조사팀을 운영해 소재 불명자 106명을 찾아낸 사례가 있다"며 "향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 1만174명 가운데 실제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9080명(89.2%)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