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제주 공약 이행은?
입력 : 2022. 08. 16(화) 23:54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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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련 사상첫 중앙위 제주 개최, 법무부 직권재심 대상 확대 성과
윤 대통령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갖고 앞으로 국정 방향 설명
윤 대통령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갖고 앞으로 국정 방향 설명
[한라일보] 윤석열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정부의 제주 7대 공약 이행도 본격화 할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후 제주 7대 공약으로 ▷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 도시 조성 ▷ 관광청 신설, 제주문화융성 비전 실현 ▷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 의료안전망 강화를 선정했다.
이 중 제주4·3의 경우 이미 관련 부처에서 여러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제주4·3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제주4·3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는 기존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가 발족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4·3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최근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의 지역 공약 사업들도 구체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주 공약 사업들의 추진 여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6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 그동안 주력했던 일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주로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후 제주 7대 공약으로 ▷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 도시 조성 ▷ 관광청 신설, 제주문화융성 비전 실현 ▷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 의료안전망 강화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제주4·3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제주4·3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는 기존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가 발족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4·3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최근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의 지역 공약 사업들도 구체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주 공약 사업들의 추진 여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6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 그동안 주력했던 일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주로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