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정마을 주민,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사' 제외
법무부 12일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 발표… 강정 주민 명단 없어
오영훈 제주지사, 입장문 통해 "강정 주민의 조속한 사면 거듭 요청"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입력 : 2022. 08. 12(금) 16:02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 사면이 이뤄진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공식 입장을 내어 "사법처리된 강정 주민들의 조속한 사면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1693명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해 특별 사면했다.

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기를 마쳤으나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월 5일 강정 마을을 찾아 "강정마을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을주민들의 명예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법처리자 완전 사면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군기지 건설 결정을 언급하며 눈물까지 보인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8·15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8·15 특별사면을 신청한 강정마을 주민 29명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깝고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오 지사는 "강정마을의 평화와 공동체 회복,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과 복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용기있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강정마을과, 갈등해소를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 그리고 사면 촉구 결의문 채택 등으로 함께 힘써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간절한 목소리가 제주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강정마을 주민들의 조속한 사면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지금까지 사법 처리된 인원은 모두 253명으로 이중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사법 처리자는 248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차례 이상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날까지 특별사면·복권된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지난해 2명 등 총 41명에 불과하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에게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비해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국회에 사면 건의문을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도 비슷한 시기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를 채택하며 강정주민을 광복절 특사에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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