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차로 과태료 ‘폭탄’, 단속 능사 아니다
입력 : 2022. 07. 07(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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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버스 전용차로 단속건수가 폭증하면서 단속강화의 적정성에 큰 논란이다. 행정이 종전 3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올부터 1회에도 단속, 과태료 '폭탄'을 쏟아붓는 현실에서다. 버스 전용차로가 단속강화 이전에도 대중교통 흐름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은 상태서 운전자들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제주시가 올들어 6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충격적이다. 여섯달만에 5838건 2억9432만원에 달했다. 2020년 2084건, 2021년 2054건보다 두 배를 한참 넘었다. 연말이면 무려 1만건을 넘길 게 확실시된다. 단속 증가는 늘어난 위반행위 때문이 아닌 단속방식을 바꾼 탓이다. 작년까지 1, 2차 위반시 계도·경고 후 3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해오다 올부턴 1회 위반에도 단속하는 것이다.
행정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속강화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도민여론은 차갑다. 단속강화가 코로나19로 도민 모두 어려움을 겪는 현실서 강행해야 했는지 많은 비판을 받는다. 단속결과 무수천~국립박물관 구간과 렌터카 차량이 가장 큰 비중인 결과도 문제다. 관광객 다수가 평화로를 이용해 도심지로 오는 상습 정체구간서 도로사정을 잘 모르고, 시간에 쫓겨 공항으로 가야 해 부득이 위반하는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은 좋은 제도·취지라도 '현실'을 감안,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버스전용차로가 단속강화전에도 기대 이상 지켜졌고, 대중교통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과태료 폭탄으로 서민·관광객들이 힘들어선 안된다.
제주시가 올들어 6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충격적이다. 여섯달만에 5838건 2억9432만원에 달했다. 2020년 2084건, 2021년 2054건보다 두 배를 한참 넘었다. 연말이면 무려 1만건을 넘길 게 확실시된다. 단속 증가는 늘어난 위반행위 때문이 아닌 단속방식을 바꾼 탓이다. 작년까지 1, 2차 위반시 계도·경고 후 3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해오다 올부턴 1회 위반에도 단속하는 것이다.
행정은 좋은 제도·취지라도 '현실'을 감안,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버스전용차로가 단속강화전에도 기대 이상 지켜졌고, 대중교통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과태료 폭탄으로 서민·관광객들이 힘들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