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로드맵 확정
이달 행정개편위원 15명 위촉.. 내달 첫회의
연구용역지시서 검토후 과제내용 최종 확정
용역 진행 과정서 의견 수렴· 여론조사도
고대로 기자 bigroad68@naver.com입력 : 2022. 07. 06(수) 17:00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초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1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 추천 각 1명, 도청 공무원 2명,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등 7명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8월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3~4회 회의를 개최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과제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는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는 오는 2023년 12월 나올 예정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구역 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 한 만큼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방안도 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의 의견 등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2024년 하반기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안을 놓고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이어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6월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를 위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 새 정부가 이를 허용을 해 줄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주민자치 확대 등 긍정적인 것만 부각시켜 왔는데 공무원 증원과 청사 신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 도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을 할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앞장서기 보다는 위원회에 모두 맡기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른 업무에 전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기초자치단체 몇개를 도입한다고 미리 확정하지 말고 여러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도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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