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 도정은 '제왕적 도지사 시대' 끝내야
입력 : 2022. 07. 05(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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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에서 의미있는 말들을 남겼다. 오 지사는 "오늘부터 도민을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실제로 취임사를 통해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정' 등 '도민'을 수십 차례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도민 정부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오 지사가 직접 '제왕적 도지사'를 언급한 점이다.
오 지사는 "권위적인 제왕적 도지사 문화를 청산하고, 제왕적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긴 이후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7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내세운 이유일 것이다. 오 지사가 선거 때 공약한 기초자치단체 모형도 지난달 윤곽을 드러냈다. 검토안으로 1안 현행 체제(1도·2시), 2안 1도·3시 체제(국회의원 선거구) 등 5개안이 제시돼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임기 2년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결정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미 로드맵도 나왔다. 여론을 수렴해 그 모델을 확정한 후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알다시피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왕적 도지사'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대신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야 한다.
오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임기 2년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결정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미 로드맵도 나왔다. 여론을 수렴해 그 모델을 확정한 후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알다시피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왕적 도지사'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대신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