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카풀 편중인사까지.." 검찰 내부도 비판
입력 : 2022. 06. 07(화) 21:51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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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어떻게 보이느냐도 신경 써야"…"'검찰 공화국' 이미지 고착"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행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측근들을 연이어 전진 배치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적인 친분에 기반한 편중 인사라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검찰 공화국' 이미지 강화로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인사가 금감원장을 맡은 것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특검 등에서 합을 맞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 부처의 주요 보직에 검사 시절 인연을 맺은 측근들을 연이어 기용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외에도 법무부와 법제처, 국정원,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들을 임명했다.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주요 보직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 보직을 맡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업무 능력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검찰 쏠림 현상으로 부적절한 외관이 됐다는 취지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복현 원장의 능력이 출중해 일은 잘하실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인사는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 어떻게 보이느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이고 발이 넓은 정치인 출신도 아니어서 '믿고 쓰는' 인재 풀이 좁은 것 같다"며 "결국 향후 업무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들만이 영전을 거듭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현직 지청장은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면 중요 보직에서 제외된다"며 "후배들에게 앞으로 수사에 신경 쓰기 보다는 '카풀'을 잘 구하라고 조언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대통령과 함께 성남지청 근무 당시 카풀을 한 멤버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중용이 결국 검찰 조직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인상을 강화하는 인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막강한 권력 집단이자 개혁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검찰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사적인 친분에 기반한 편중 인사라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검찰 공화국' 이미지 강화로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인사가 금감원장을 맡은 것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 부처의 주요 보직에 검사 시절 인연을 맺은 측근들을 연이어 기용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외에도 법무부와 법제처, 국정원,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들을 임명했다.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주요 보직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 보직을 맡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업무 능력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검찰 쏠림 현상으로 부적절한 외관이 됐다는 취지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복현 원장의 능력이 출중해 일은 잘하실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인사는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 어떻게 보이느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이고 발이 넓은 정치인 출신도 아니어서 '믿고 쓰는' 인재 풀이 좁은 것 같다"며 "결국 향후 업무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들만이 영전을 거듭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현직 지청장은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면 중요 보직에서 제외된다"며 "후배들에게 앞으로 수사에 신경 쓰기 보다는 '카풀'을 잘 구하라고 조언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대통령과 함께 성남지청 근무 당시 카풀을 한 멤버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중용이 결국 검찰 조직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인상을 강화하는 인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막강한 권력 집단이자 개혁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검찰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