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찍고 사진 찍어 카톡방에 올렸다가… '경찰 고발'
입력 : 2022. 05. 29(일) 10:32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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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기표한 투표지 촬영·공개한 A 씨 적발
기표한 투표지 촬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기표한 투표지 촬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 투표지를 SNS에 공개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을 선거구)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후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 선관위는 온라인 상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을 선거구)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 선관위는 온라인 상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