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지방선거사범 수사사건 급증
입력 : 2022. 05. 27(금) 14:25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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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준 17건·31명… 각 1건씩 송치·불송치
후보비방·허위유포 가장 많고 부정선거 뒤이어
제주경찰 "언론 보도된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
후보비방·허위유포 가장 많고 부정선거 뒤이어
제주경찰 "언론 보도된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 관련 수사도 늘어나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6·1지방선거 관련 사건 현황은 총 17건·31명이다. 이 가운데 1건(1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건(7명)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지난 8일 6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허위유포가 8건(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사전운동 3건(6명), 기부행위 1건(1명) 순이었다. 선거자유방해나 홍보물 훼손은 5건(7명)이다.
제주경찰은 선거 영향을 이유로 송치·불송치 사건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선거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의원 제주시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우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지난 24일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중도사퇴한다는 소문이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후보 사퇴 발언은 경쟁 후보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이 같은 당 경선 후보와 민주당 제주시 을지역위원회가 당원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올해 초 제주청 수사과 건물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 지방 선거가 끝나는 6월 1일까지 즉시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까지 투입되는 경찰관은 55명(제주청 23명·동부서 12명·서부서 10명·서귀포서 10명)이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6·1지방선거 관련 사건 현황은 총 17건·31명이다. 이 가운데 1건(1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건(7명)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지난 8일 6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허위유포가 8건(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사전운동 3건(6명), 기부행위 1건(1명) 순이었다. 선거자유방해나 홍보물 훼손은 5건(7명)이다.
앞서 국회의원 제주시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우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지난 24일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중도사퇴한다는 소문이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후보 사퇴 발언은 경쟁 후보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이 같은 당 경선 후보와 민주당 제주시 을지역위원회가 당원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올해 초 제주청 수사과 건물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 지방 선거가 끝나는 6월 1일까지 즉시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까지 투입되는 경찰관은 55명(제주청 23명·동부서 12명·서부서 10명·서귀포서 1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