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후보들 '예산 퍼주기' 선심성 공약 남발
입력 : 2022. 05. 23(월) 17:38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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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해 부동산 거래 줄며 지방세 수입 감소 전망
공약 위해 기존 사업 구조조정해 예산 확보 불가피
"재정자립도 낮아 재정 압박요인 작용 가능성" 비판
공약 위해 기존 사업 구조조정해 예산 확보 불가피
"재정자립도 낮아 재정 압박요인 작용 가능성" 비판
왼쪽부터 오영훈-허향진-부순정-박찬식 제주지사 후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지사 후보들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선심성 공약 등을 남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 지방세 수입액은 2016년 1조 3761억원, 2017년 1조 4487억원, 2018년 1조 4509억원, 2019년 1조 5195억원, 2020년 1조 6018억원, 2021년 1조685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러나 올들어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보다 20~30%감소하면서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 가용 재원 부족 현상이 심해 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제주지사 후보들은 특정계층의 환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는 출산 장려금 첫째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 이상 은 5년간 50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또 현재 1인당 연간 40만원인 농민수당을 4년에 걸쳐 7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료값 인상 차액 국비 지원, 농업직불금 예산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 2023년 신입생부터 시범적으로 제주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무상 지원을 약속했다. 연간 3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농민수당을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녹색당 부순정 후보는 2000억원정도로 예상되는 무상버스 완전공영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농민기본수당을 1년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하고 저탄소수당 월1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세입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예산 투입은 제주도의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세원 발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기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가 불가피 하다.
도내 한 경제전문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자하면 결국 다른곳의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은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2015년 36.4%에서 2016년 38.2%, 2017년 39.6%, 2018년 42.5%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36.5%으로 낮아졌다. 2020년엔 38.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전제 예산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들리는 비율이다. 전체 세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다. 중앙정부 보조금 또는 교부세 등을 재원을 충단하는 비율이 많아 질수록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게 된다.
제주자치도의 지방세 수입액은 2016년 1조 3761억원, 2017년 1조 4487억원, 2018년 1조 4509억원, 2019년 1조 5195억원, 2020년 1조 6018억원, 2021년 1조685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제주도의 가용 재원 부족 현상이 심해 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제주지사 후보들은 특정계층의 환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는 출산 장려금 첫째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 이상 은 5년간 50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또 현재 1인당 연간 40만원인 농민수당을 4년에 걸쳐 7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료값 인상 차액 국비 지원, 농업직불금 예산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 2023년 신입생부터 시범적으로 제주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무상 지원을 약속했다. 연간 3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농민수당을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녹색당 부순정 후보는 2000억원정도로 예상되는 무상버스 완전공영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농민기본수당을 1년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하고 저탄소수당 월1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세입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예산 투입은 제주도의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세원 발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기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가 불가피 하다.
도내 한 경제전문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자하면 결국 다른곳의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은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2015년 36.4%에서 2016년 38.2%, 2017년 39.6%, 2018년 42.5%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36.5%으로 낮아졌다. 2020년엔 38.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전제 예산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들리는 비율이다. 전체 세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다. 중앙정부 보조금 또는 교부세 등을 재원을 충단하는 비율이 많아 질수록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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