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에 듣는다] (3·끝)무소속 김우남 후보
입력 : 2022. 05. 20(금) 00:00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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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의원 기회 준 도민 사랑 감사… 성과로 보답할 터”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김우남 후보는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일로 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를 꼽으면서 4·3 해결에 앞장서는 입법활동, 대정부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입신 노린 철새정치인 꽂는
민주당 행태는 민주주의 위협”
합리적 배상으로 4·3 완전한 해결
농업직불금 확대·역사문화권 정립
제2공항 논쟁 합리적 종식 길 모색
▶출마 결심 이유=민주주의는 저항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서울에서 모든 영예를 다 누리다가 선거 때면 갑자기 등장해서 제주를 정치적 욕심에 이용하고, 낙선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울로 돌아가 버리는 정치인들이 제주 정치사에서 너무나 많았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이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적어도 제주와 도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당락에 관계없이 제주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 믿는다. 지역에 대한 봉사 없이 정치적 입신만을 노린 철새정치인을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후보로써 내리꽂는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지역에서 일한 사람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도민 여러분께 증명하고자 나서게 됐다.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지키고,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주요공약 5가지=4·3의 합리적 배상으로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겠다. 세계가 찾는 보물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앞당기겠다. 제2공항 논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 1000년 탐라왕국의 역사문화권 정립사업을 추진하겠다. 관광청 신설로 관광 정책 컨트롤타워를 건설하겠다. 단 한 명의 재능도 낭비하지 않도록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인재 채용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신항만 건설과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기관으로서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하겠다. 제주 농가의 물류 부담을 반드시 덜어드리고, 제주 농산물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물류비 지원을 약속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농업직불금을 확대하고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자재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제주 제2공항 찬반 입장=제주 제2공항 논의는 2015년 11월 10일 성산지역이 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로 확정되면서부터 찬반논쟁이 격화된 것이다. 이때부터 성산읍 내에서도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전체적인 제주 여론도 찬반 대립이 심화되면서 2021년 2월 도민 여론조사가 있었다. 2021년 7월에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반려를 결정하면서 건설 무산 방향으로 가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조기 착공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우선 후보지 발표로부터 7년간 도민 갈등을 수습 못한 정치권은 반성해야 하고, 유권자는 이에 대한 명백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나, 현재 제2공항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다. 국토부가 자체 보완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고 용역 결과가 7월 경에 발표 예정이니, 7월 이후 제2공항 논쟁이 합리적으로 종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안되는 이유=제7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39개 제도개선 과제가 통과된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등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얻어오는 데에 실패했다. 다양한 분야의 권한 이양이 이뤄졌지만, 사실상 핵심적 과제는 배제된 모양새라 할 수 있다.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과제는 개별소비세 시범 이양을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됐다. 국세 이양 과제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매번 충돌하는 사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을 임명할 때 도지사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거나 협의토록 하는 특례 조항도 관할 부처인 국토부가 JDC 이사장 도지사 임명 특례가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JDC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감사 근거를 마련하려던 특례 조항 역시 공공기관 운영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불수용했다. 지난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구한다고는 했으나, 결국 정부가 제주의 특별함보다 형평성을 중시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시급한 것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다. 제주는 제주다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제주의 자연생태계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인이 제주도 입도만을 이유로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입도세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 역시 입도객과 환경오염과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객이나 렌터카 이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 필승전략=수많은 선거를 경험했다. 실패의 좌절도 있었고, 성공의 영광도 있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선거는 후보자가 진심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는 단순한 사실이었다. 평생 제주를 위해 일했고 앞으로도 도민 곁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저의 간절함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다.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주장을 보면 ▷정부의 시행령 개정 ▷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 해결 위한 입법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는 입법활동, 대정부활동에 주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명예회복을 강조했다. 대선 공약 역시 가족관계특례조항, 고령 유족 요양 시설, 유족회 복지센터,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계획, 4·3 추모제의 국가적 문화제 승화 등을 담고 있어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합리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도민에 하고 싶은 말=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고자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저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저를 키워준 분은 도민이다. 부족한 저에게 두 차례의 도의원, 세 차례의 국회의원으로 18년 동안이나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제주도민의 무한한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3선 의원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잔여 임기 2년을 4년처럼 일해서 일로써, 성과로써 보답하겠다. <끝>
후보 프로필
▷생년월일=1955년 5월 23일
▷출생지=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학력=경희대학원 대학원 경영학과 (MIS)석사과정 수료
▷주요이력=17·18·19대 국회의원
(전)19대 후반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종교=천주교
▷재산=24억5700만원
민주당 행태는 민주주의 위협”
합리적 배상으로 4·3 완전한 해결
농업직불금 확대·역사문화권 정립
제2공항 논쟁 합리적 종식 길 모색
▶출마 결심 이유=민주주의는 저항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서울에서 모든 영예를 다 누리다가 선거 때면 갑자기 등장해서 제주를 정치적 욕심에 이용하고, 낙선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울로 돌아가 버리는 정치인들이 제주 정치사에서 너무나 많았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이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주요공약 5가지=4·3의 합리적 배상으로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겠다. 세계가 찾는 보물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앞당기겠다. 제2공항 논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 1000년 탐라왕국의 역사문화권 정립사업을 추진하겠다. 관광청 신설로 관광 정책 컨트롤타워를 건설하겠다. 단 한 명의 재능도 낭비하지 않도록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인재 채용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신항만 건설과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기관으로서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하겠다. 제주 농가의 물류 부담을 반드시 덜어드리고, 제주 농산물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물류비 지원을 약속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농업직불금을 확대하고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자재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제주 제2공항 찬반 입장=제주 제2공항 논의는 2015년 11월 10일 성산지역이 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로 확정되면서부터 찬반논쟁이 격화된 것이다. 이때부터 성산읍 내에서도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전체적인 제주 여론도 찬반 대립이 심화되면서 2021년 2월 도민 여론조사가 있었다. 2021년 7월에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반려를 결정하면서 건설 무산 방향으로 가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조기 착공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우선 후보지 발표로부터 7년간 도민 갈등을 수습 못한 정치권은 반성해야 하고, 유권자는 이에 대한 명백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나, 현재 제2공항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다. 국토부가 자체 보완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고 용역 결과가 7월 경에 발표 예정이니, 7월 이후 제2공항 논쟁이 합리적으로 종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안되는 이유=제7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39개 제도개선 과제가 통과된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등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얻어오는 데에 실패했다. 다양한 분야의 권한 이양이 이뤄졌지만, 사실상 핵심적 과제는 배제된 모양새라 할 수 있다.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과제는 개별소비세 시범 이양을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됐다. 국세 이양 과제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매번 충돌하는 사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을 임명할 때 도지사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거나 협의토록 하는 특례 조항도 관할 부처인 국토부가 JDC 이사장 도지사 임명 특례가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JDC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감사 근거를 마련하려던 특례 조항 역시 공공기관 운영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불수용했다. 지난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구한다고는 했으나, 결국 정부가 제주의 특별함보다 형평성을 중시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시급한 것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다. 제주는 제주다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제주의 자연생태계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인이 제주도 입도만을 이유로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입도세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 역시 입도객과 환경오염과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객이나 렌터카 이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 필승전략=수많은 선거를 경험했다. 실패의 좌절도 있었고, 성공의 영광도 있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선거는 후보자가 진심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는 단순한 사실이었다. 평생 제주를 위해 일했고 앞으로도 도민 곁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저의 간절함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다.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주장을 보면 ▷정부의 시행령 개정 ▷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 해결 위한 입법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는 입법활동, 대정부활동에 주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명예회복을 강조했다. 대선 공약 역시 가족관계특례조항, 고령 유족 요양 시설, 유족회 복지센터,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계획, 4·3 추모제의 국가적 문화제 승화 등을 담고 있어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합리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도민에 하고 싶은 말=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고자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저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저를 키워준 분은 도민이다. 부족한 저에게 두 차례의 도의원, 세 차례의 국회의원으로 18년 동안이나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제주도민의 무한한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3선 의원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잔여 임기 2년을 4년처럼 일해서 일로써, 성과로써 보답하겠다. <끝>
후보 프로필
▷생년월일=1955년 5월 23일
▷출생지=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학력=경희대학원 대학원 경영학과 (MIS)석사과정 수료
▷주요이력=17·18·19대 국회의원
(전)19대 후반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종교=천주교
▷재산=24억57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