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대재해 사고 지난해 총 8건
정의당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 지역별 집계결과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22. 01. 24(월) 10:40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총 8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월별로 중대재해를 매달 모니터링하며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2021년 중대재해는 전체 670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668명, 부상은 107명이었다. 사망자 668명 중 246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89건, 경남 70건, 경북 59건, 서울 52건 순으로 많았고, 제주는 8건이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7곳(53%), 제조업 171곳(26%), 기타업종 142곳(21%)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01건(15%), 부딪힘 52건(8%), 맞음 49건(7%), 깔림 36건, 무너짐 22건, 감전 16건, 넘어짐 14건, 폭발 13건, 화재 11건 순으로 발생했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벌법 시행을 앞두고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곧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당초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제출한 법안에 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축소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월별로 중대재해를 매달 모니터링하며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2021년 중대재해는 전체 670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668명, 부상은 107명이었다. 사망자 668명 중 246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89건, 경남 70건, 경북 59건, 서울 52건 순으로 많았고, 제주는 8건이 발생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01건(15%), 부딪힘 52건(8%), 맞음 49건(7%), 깔림 36건, 무너짐 22건, 감전 16건, 넘어짐 14건, 폭발 13건, 화재 11건 순으로 발생했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벌법 시행을 앞두고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곧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당초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제출한 법안에 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축소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