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초광역특별자자체 출범 제주도 위상약화 불가피
입력 : 2022. 01. 16(일) 12:47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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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사업·연구개발 등 구조조정및 초광역지자체 사무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지위 권한 전국으로 확대... 차별화 쇠퇴
강원- 전북- 제주 묶는 '강소권+ 구상은 지리적 한계 봉착 고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지위 권한 전국으로 확대... 차별화 쇠퇴
강원- 전북- 제주 묶는 '강소권+ 구상은 지리적 한계 봉착 고민
다음달 부울경(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가 출범하는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과 위상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 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하고,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치·행정수요에 대해 지역간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강원·전북의 강소권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부울경의 경우 다음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3개 시·도간 규약(안) 논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정,'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안)'수립 등 을 진행하고 있다.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시에 정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균특법령 개정 등 제도적 여건 마련시에 '초광역 특별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초광역권부터 특별협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할 예정이다.
'메가시티'에서 배제된 제주도는 강원도, 전라북도와 함께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수 있는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정부차원의 전담 TF팀 구성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 메가시티 출범으로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틀림없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제주도하고 세종만 특별하게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대선에서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옛날처럼 특정한 어떤 하나의 자치단체, 세종이나 제주를 특별하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한 분권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 제주에서 요구하는 재정분권도 좀 여러가지를 조정해서 국세의 비중을 더 지원하는 지방분권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좀 더 높여갈 것으로 본다. 지자체를 위한 제도개선을 확장하는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제주가 가지는 특별자치도 아이덴티티는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 메가시티는 이제 특별자치단체로 해서 광역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환경 등 규모시설을 광역적으로 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높아진다"며 "거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제주도와 강원도, 전북에서 너무 소외되지 않게 좀 배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 (소외)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쉽지가 않다. 자자체가 큰 것을 광역으로 해서 좀 규모경제를 만드는 건데 제주같은 경우 강원도와 이렇게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 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하고,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치·행정수요에 대해 지역간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울경의 경우 다음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3개 시·도간 규약(안) 논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정,'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안)'수립 등 을 진행하고 있다.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시에 정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균특법령 개정 등 제도적 여건 마련시에 '초광역 특별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초광역권부터 특별협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할 예정이다.
'메가시티'에서 배제된 제주도는 강원도, 전라북도와 함께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수 있는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정부차원의 전담 TF팀 구성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 메가시티 출범으로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틀림없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제주도하고 세종만 특별하게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대선에서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옛날처럼 특정한 어떤 하나의 자치단체, 세종이나 제주를 특별하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한 분권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 제주에서 요구하는 재정분권도 좀 여러가지를 조정해서 국세의 비중을 더 지원하는 지방분권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좀 더 높여갈 것으로 본다. 지자체를 위한 제도개선을 확장하는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제주가 가지는 특별자치도 아이덴티티는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 메가시티는 이제 특별자치단체로 해서 광역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환경 등 규모시설을 광역적으로 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높아진다"며 "거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제주도와 강원도, 전북에서 너무 소외되지 않게 좀 배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 (소외)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쉽지가 않다. 자자체가 큰 것을 광역으로 해서 좀 규모경제를 만드는 건데 제주같은 경우 강원도와 이렇게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