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차산업 붕괴론’, 농정 전면개혁 뿐이다
입력 : 2022. 01. 12(수) 00:00
제주 1차산업이 경쟁력 약화에다 농어민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1차산업 붕괴가 종전 수입시장 개방,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서 최근엔 인건비 급등, 농산물 가격 급락, 농어가 부채증가 등으로 가속되는 모양새다. 1차산업이 ‘빈사’서 ‘고사’ 까지 치닫는 현실에 농정의 전면 혁신을 피할 수 없다.

1차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읍면동중 22곳이 노인인구 20%를 넘긴 초고령화사회 급속 진행에다 외국인 근로자 급감에 인건비 급등을 초래, 경영난을 키웠다. 어업인구도 10여년전보다 절반 줄었고, 노인비율도 39%로 경쟁력을 잃은지 오래다. 농산물 소비위축, 가격급락은 ‘붕괴론’을 확대시킨다. 농가당 소득이 2019년 4896만원, 2020년 4912만원으로 '찔끔' 늘었지만 농가부채는 2019년 7512만원, 2020년 8254만원으로 742만원(9.8%) 늘었다. 최근 10년 제주의 농가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전국 평균 3.1%를 크게 웃돌만큼 심각하다. 제주GRDP(지역내총생산)의 1차산업 비중은 2018년 16.5%, 2020년 11%로 줄었다. 이 지경인데도 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2019년까지 10%를 넘다 이후 대폭 줄어 위기를 고조시켰다.

1차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환경보전 등 무한대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농어민들의 “무얼 해 먹고 살거라”는 하소연은 당연 비정상이다. 도정과 농·수협이 전면 혁신으로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새 틀짜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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