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도청 절반..양 행정시 예산 배정체계 개선해야"
도 본청 9%대 증가… 제주시·서귀포시 4~5%대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입력 : 2021. 12. 08(수) 17:57
제주자치도의회 박호형 예산결산위원장.
제주도 본청에 예산과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회와 양 행정시가 의견을 같이했다.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양 행정시의 예산 증가율이 도 본청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내년 도 본청 예산은 전년에 비해 9.65% 늘어난 규모로 편성된 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증가율은 각각 5.2%와 4.4%로 양 행정시의 증가폭은 도 본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양 행정시가 담당하는 (민원 등) 행정수요가 도 본청보다 많기 때문에 예산도 양 행정시가 더 많이 가져와야 한다"면서 "그런데 예산 증가율은 도 본청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제주도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양 행정시인데 (그에 걸맞는 예산 확보가 안되면) 읍면동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며 "양 행정시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 의회와 충분히 의논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러니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행정시 기능·예산 배분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지만 개선이 안된다"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은 "지금과 같은 (예산 배정) 시스템으로 가면 앞으로 도 본청과 행정시의 예산 편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권한과 예산이 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한과 인력을 행정시에 넘기는 등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해 대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예산이 도 본청에 쏠린 이유에 대해 "규모있는 사업을 도 본청이 수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제주도의 적절한 기능과 재정 배분에 대해 다시 검토할 때는 됐다고 본다"고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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