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꼼수편성 제주도정 신뢰도 추락
도, 동광환승시설 투자 심의 통과후 예산은 송당리 환승시설로 편성
제주도의회 투자심사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확인 결과 허위 판단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입력 : 2021. 12. 07(화) 17:08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꼼수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

 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예산 편성전에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구좌읍 송당리 환승시설(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3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송당리 환승시설 조성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 예산 편성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어야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가능하지만 제주도는 꼼수로 예산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동광환승시설(주차장)조성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것을 마치 '송당리 환승시설 조성 사업'으로 투자 심사를 받은 것으로 둔갑시켰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제주도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에 '구좌읍 송당리 환승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심의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송당리 환승시설 조성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운수업계보조금) 98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예산지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대중교통 연간 수송 분담률은 지난 2017년 14.7%에서 2018년 14.2%, 2019년 14.6%, 2020년 14.7%로 4년동안 14%에 머물고 있다.  한국교통공단이 시행한 2020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제주지역 교통 전반적 만족도는 지난해 4.85보다 감소한 4.77로 나타났다. 운영서비스 측면의 노선체계는 5.02에서 4.77로, 배차 간격 만족도는 4.64에서 4.39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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