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위기’라면서 공무원 수 쉽게 늘린다
입력 : 2021. 11. 29(월) 00:00
행정의 예산은 화수분인가. 마치 하늘에서 마구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번에 수천억 빚을 내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자. 개인이면, 기업이면 그렇게 쉽게 빚낼 수 있겠는가. 행정은 '돈(혈세)' 아까운 줄을 모른다. 제주도가 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인력을 늘리겠다고 해서 그렇다.

제주도가 4·3보상금 지원 업무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등을 위해 내년에 공무원 91명을 증원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조직 신설과 공무원 증원 계획 등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나선다. 기관별로는 도본청 30명, 제주도의회 5명, 제주시 38명, 서귀포시 18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에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22명을 증원한다. 또 긴급 현안업무 추진과 신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인력 56명도 보강될 예정이다.

알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사람 쓸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그런데 행정은 갖은 구실을 붙여가면서 공무원 수를 쉽게 늘린다. 한시적으로 운영될 4·3보상금 지원팀이나 자치법령이 개정됐다고 인력을 늘리겠다니 어처구니 없다. 이런 인력은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제주도 살림살이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잖은가. 이미 지난해 제주도 부채만 1조원이 넘는다. 재정자립도는 겨우 30%를 웃도는 정도다. 제주도가 스스로 '재정 위기'라고 밝히면서 씀씀이는 이와 영 딴판이다. 실제 재정 위기라면 인력 증원부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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