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세 인하로 '뛰는 물가' 제동 걸리나
입력 : 2021. 10. 2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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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각종 생활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근심이 말이 아니다.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뛰면서 국내 유가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제주시내 주유소 대부분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을 넘어서면서 가계 부담이 만만찮다. 결국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여전해 걱정된다.
정부는 그제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를 전격 인하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인하는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동안이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싸진다. 제주의 경우 26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으로 1807원이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1600원대로 떨어진다.
일단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기름값 부담은 다소 덜게 됐다. 하지만 생활물가 중 크게 오른 품목이 적잖아 가계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량이 많은 돼지고기·쇠고기·과일·수산물 등 신선식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또 10월 기습 한파로 채소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게다가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도 이달부터 인상됐다. 물가 상승은 단순히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물가상승률이 1%p 오를 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폭은 대기업의 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다뤄야 한다.
일단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기름값 부담은 다소 덜게 됐다. 하지만 생활물가 중 크게 오른 품목이 적잖아 가계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량이 많은 돼지고기·쇠고기·과일·수산물 등 신선식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또 10월 기습 한파로 채소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게다가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도 이달부터 인상됐다. 물가 상승은 단순히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물가상승률이 1%p 오를 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폭은 대기업의 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다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