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판단 체크' 등 제주형 신변보호 체계 '전국 확대'
중학생 피살 이후 대대적 개편 작업
효과 입증되며 경찰청 계획에 반영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입력 : 2021. 10. 20(수) 15:17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계기로 바뀐 '신변보호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이 추진한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에 반영, 전국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이후 신변보호 메뉴얼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방안을 마련해 지난 8월 9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방안을 보면 ▷신변보호 전종요원 운영(총 4명) ▷보고체계 개선(관서장 보고) ▷중간관리자 책임성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전종요원은 신변보호 심사위를 소집하고 의결서 작성 등을 담당하고 신변보호 심사 이후 이뤄진 스마트워치 지급과 작동여부, 신변보호CCTV 설치 등도 점검한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가해자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종합 측정하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의 경우 지난 14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개선된 체크리스트에는 가해자의 범죄 수사 경력과 112신고 등 가해자의 폭력성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 체크리스트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만 작성,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

 이 밖에도 피해자 안면인식과 가해자 침임감지 기능을 경찰서 상황실과 연동하는 '인공지능 CCTV'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겠다"며 "또 향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호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신변보호 대상자는 2018년 138명, 2019년 185명, 2020년 226명, 올해 9월 기준 37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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